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6년도 등기법포럼 249 외국의 등기제도를 통해 본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발전방향 독일 · 스위스 · 프랑스의 등기제도가 우리 등기제도의 발전에 주는 시사점에 대한 토론문 위 계 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금번 한국등기법포럼에서 「독일․스위스․프랑스의 등기제도가 우리 등기제도의 발전에 주는 시사점」에 관한 발표문에 토론의 기회를 주신데 진심으로 감사드린 다. 독일, 스위스 및 프랑스의 등기제도에 관하여 상세한 내용과 함께 우리의 등 기제도에의 시사점에 관하여도 의견을 말씀해주셔서 개인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 었다. 법원에서 직접 실무를 담당하시면서 또한 그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병행 하심으로써 실무적으로나 학술적으로 전문가이신 발표자님의 발표에 대하여 토론 을 하는 것이 발표자님께 누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부동산은 개인의 생활과 생산의 중요한 기반이 되는 것이며 아울러 국가경제에 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부동산거래는 관련 당사자의 권리의 변동뿐만 아니 라 관련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도 미치는 영향이 크며 국민경제에 중요한 영향 을 미친다. 그러므로 건전한 부동산거래의 정착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한편 부동 산등기는 부동산거래의 내용을 진실하게 제대로 공시할 수 있어야 한다. 부동산등 기제도는 부동산거래의 진실을 제대로 공시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