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6년도 등기법포럼 33 외국의 등기제도를 통해 본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발전방향 2 차저당권시장에서 저당권을 매수하는 금융기관이 권원보험증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 권원보험은 보험증권에 부동산에 대한 권리자와 그 부동산이 현재 안고 있는 각종 제한이나 부담을 기재하고 , 나중에 그 부동산이 증권에 기재된 권리자 외의 자의 것으로 밝혀지거나 기재된 부담이나 제한 외의 것이 밝혀질 경우 보험자가 그에 대하여 피보험자를 면책시키는 제도이다 . 권원보험의 종류는 크게 소유자를 위한 것 (owner's policy) 과 저당권자를 위한 것 (lender's policy) 이 있다 . 68) 소유자를 위한 권원보험은 기본적으로 어느 부동산 의 소유권이 그 매수인에게 귀속되며 보험증권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는 권리의 하자 , 우선특권 , 제한물권이 없다는 것을 보증한다 . 저당권자를 위한 권원보험은 은행들이 저당권을 담보로 대출할 때는 이 보험에 들도록 요구한다 . 그 이유는 자 신들이 2 차 저당권시장에 이들 저당권을 매각할 때 보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이 보험이 다른 보험과 다른 점은 , 보험료를 월이나 연 단위로 납부하지 않고 한 번만 납부한다는 점과 보험으로 담보되는 범위가 권리자가 권리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계속된다는 점이다 . 또한 미래에 생길 수 있는 손해가 아니라 과거의 사 건에서 기인하는 문제로부터 발생하는 손해를 담보한다 . 따라서 다른 보험과는 달 리 보험자가 담보되는 위험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 지배할 수 있다 . 즉 , 보험을 인 수하기 전에 등기된 기록을 주의깊게 조사함으로써 하자를 발견할 수 있고 그 하 자에 대하여는 보험증권에 기재함으로써 면책될 수 있다 . 보험의 담보범위에 대하여는 , 권리의 하자로 말미암은 손해만 보상하고 물리적 인 하자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다 . 그 외에 관공서의 기록을 통하여 나타나지 않는 법령이나 정부의 각종 규제로 인한 하자 , 수용에 의한 하자에 대하여는 보상 하지 않는다 . 보험가입자에 의하여 설정되거나 그가 동의한 하자 , 보험가입자가 보험가입시 알고 있는 하자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보상하지 않는다 . 67) I owa주는 미국에서 유일하게 권 원 보 험 이 법제 화 되지 않은 주이다. 매년 보 험회 사에서 권 원 보 험 을 취 급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는 로 비 를 하지만, 주 변호사 회 의 반대로 아직 까 지 합 법 화 되지 않고 있다. 이 제도를 합법화할 경우 소비자들에게 불필요한 수백만 달러의 비용을 부담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68) https :// en.wi k ipedia.org / wi k i / Title _ insurance(2 0 16. 1 0 . 11. 최 종 확 인). 지역권이나 리스 등 다른 물권을 위하여 보 험 에 가입하는 것도 가 능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