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34 제1주제 미국의 등기제도 – 부동산 및 법안 등기 - 보험료의 액수는 주에 따라 다르고 , 제공되는 service 에 따라 다르며 , 다른 closing 비용과 합산하여 계산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 몇몇 인터넷 웹사이트에 따르면 주택구입시 주택가격의 0.5% 정도 된다고 한다 . 69) 다른 사이트에 의하면 Washington D.C. 에 있는 474,000 달러의 주택에 대한 소유자권원보험은 약 1,100 달 러가 된다고 한다 . 70) 다른 보험료와 마찬가지로 권원보험료도 너무 많거나 차별이 되지 않도록 주정부의 규제를 받는다 . 이 보험에 대하여는 보험사고 발생율이 다른 보험에 비하여 상당히 낮음에도 보험료가 높다는 지적이 많다 . 2012 년에 보험료로 거두어들인 금액은 112 억 달러 이고 , 보험금으로 지급된 금액은 보험료의 8.1% 인 9 억 8 백만 달러이다 . 71) 마 . Escrow 제도 72) 계약의 이행 , 즉 closing 방법의 하나로 미국의 많은 주에서 이용되는 escrow 제 도가 있다 . 그 개념에 대하여는 California Financial Code 가 잘 정의하고 있다 . 73) Escrow 는 어 떤 사 람 이 다른 사 람 에게 매매 , 양도 , 제한물권의 설정 , 또는 부 동산이나 인적 재산의 리스를 이 행 하기 위하여 서 류 , 금 전 , 부동산이나 인 69) http :// info.courthousedirect.com /b log /b id / 296268 /H ow -M uch -D oes - Title -I nsurance -C ost( 2 0 16. 1 0 . 11. 최 종 확 인). 따라서 2 00 , 000 달러의 주 택 구입시 약 1, 000 달러의 보 험료 가 든다 고 한다. 7 0 ) http :// www.homeclosing1 0 1.org / the - cost - of - title - insurance - is - worth - the - investment / (2 0 16. 1 0 . 11. 최 종 확 인). 71) https :// en.wi k ipedia.org / wi k i / Title _ insurance(2 0 16. 1 0 . 11. 최 종 확 인). 72) http :// www.dre.ca.gov / files / pdf / ref b oo k/ ref 0 8.pdf(2 0 16. 1 0 . 11. 최 종 확 인) 및 K arp & K layman, supra note 6, 297 ∼ 312면을 참 고하여 정리하 였 다. 73) C alifornia Financial C ode Section 17 00 3 (a) "E scrow " means any transaction in which one person, for the purpose of effecting the sale, transfer, encum b ering, or leasing of real or personal property to another person, delivers any written instrument, money, evidence of title to real or personal property, or other thing of value to a third person to b e held b y that third person until the happening of a specified event or the performance of a prescri b ed condition, when it is then to b e delivered b y that third person to a grantee, grantor, promisee, promisor, o b ligee, o b ligor, b ailee, b ailor, or any agent or employee of any of the lat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