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6년도 등기법포럼 39 외국의 등기제도를 통해 본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발전방향 등기 , 결혼증명서 발급 , 출생 및 사망 등록과 그 증명서 발급 , 공증인선서서 업무 등도 담당하고 있다 . 41 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등기소장 , 부소장 , 행정조 정관 각 1 명 , 5 명의 관리자 , 8 명의 전문관 , 21 명의 실무자와 4 명의 전산직원 ), 매년 약 230,000 건을 처리한다 . 81) 등기소장 ( 등기관 ) 의 명칭은 위 Wake County 에서는 Register of Deeds 로 불리 며 , 4 년 임기로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선출직이다 . Iowa 주에서는 Recorder 로 불리며 , 선출직이다 . 3. 등기의 대상 부동산거래에 대하여 등기소에서 접수하여 보존하는 문서는 계약서가 아니고 양도증서 (deed) 이다 . 그러나 양도증서만이 아니고 부동산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모 든 문서 (instruments affecting real estate) 는 등기할 수 있다 . 82) 예를 들어 , 저당권 (mortgage), 우선특권 (liens), 지역권 (easements), 물적 특약 (real covenant), 리스 (lease) 와 지도 (maps) 등이다 . 83) 그러나 ,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문서가 반드시 등기소에만 보관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기관에서 관리되는 경우도 있다 . 예를 들어 ,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토지수 용에 관한 기록은 해당기관에서 , 파산법원의 기록은 해당법원에서 , 유언은 검인법 원 (probate courts, surrogates courts) 에서 보관한다 . 그밖의 여러 기관 , 예를 들어 복지 , 조세 , 시설 , 회사 관련 부서에서도 그 업무상 부동산과 관련한 각종 제한물 권을 취득할 수 있고 , 이들이 그 권리와 관련된 문서를 등기소에 등기를 하지 않 고 자기 사무실에 보관할 수 있다 .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 계의 조사를 위하여는 이들 문서들도 조사하여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따른다 . 또한 , 부동산거래와 관련하여 측량사가 작성한 도면 (plat) 에 의하여 양도증서에 서 부동산을 특정한 경우 그 도면도 등기소에서 접수하여 보존한다 . 81) http :// www.wa k egov.com / rod / a b out /P ages / Registrar -M essage.asp x (2 0 16. 1 0 . 11. 최 종 확 인). 82) The C ode of I owa 558.1, 558.41. 83) 박 홍 래(주 36), 223 ∼ 22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