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40 제1주제 미국의 등기제도 – 부동산 및 법안 등기 - 4. 등기 (Recording) 의 절차 가 . 등기신청 신청인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라도 위임장 등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 대부분의 등기소에서 등기신청을 위하여 별도로 신청서를 제출하지는 않고 , 등 기소에 등기하고자 하는 문서 자체만을 등기소에 제출한다 . 따로 첨부서면이 있는 것도 아니다 . 등기업무가 전산화되어 모든 문서를 스캔하여 보관하는 등기소에서 는 가독성을 갖추기 위하여 글자크기 , 종이규격 등 일정한 형식의 표준문서기준을 정하여 두는 경우도 있다 . 84) 대부분의 주에서는 deed 에 매도인의 서명에 공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 85) 주에 따라서는 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양도에 다른 세금 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 86) 신청의 방법으로는 직접 출석하는 방법 외에도 우편신청도 인정되고 있다 . 많은 주에서 전자신청 , 즉 온라인에 의한 신청을 시행하고 있다 . 87) North Carolina 주 Wake County 에서는 전자신청 (electronic recording) 을 위하여 사전에 등록하여 고 유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 88) 일정 신청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89) 일정한 경우에는 등 기신청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 . 90) 84)http :// county.milwau k ee.gov /D ocumentRecording9847 /D ocument - Recording - Re q uirments.htm(2 0 16. 1 0 . 11. 최 종 확 인)에서 W isconsin주의 M ilwau k ee C ounty 등기소의 문서표 준 을 상세히 규 정하고 있다. 85) https :// en.wi k ipedia.org / wi k i /C losing _ (real _ estate)(2 0 16. 1 0 . 11. 최 종 확 인). 예를 들어 The C ode of I owa 558.42 참 조. 86) The C ode of I owa 428A.4 87) http :// county.milwau k ee.gov / Registerof D eeds7722 /E lectronicRecording.htm(2 0 16. 1 0 . 11. 최 종 확 인)에 의하면 W isconsin주 M ilwau k ee C ounty의 경 우 65 % 가 전자적으로 신청된 다 고 한다. 88) http :// www.wa k egov.com / rod / records /P ages / ere q uirements.asp x (2 0 16. 1 0 . 11. 최 종 확 인). 89) W a k e C ounty의 경 우 기본적으로 처 음 15장은 26달러, 추가 한 장당 4달러이다. 9 0 ) The C ode of I owa 558.44, 558.46 등에서는 농 지에 대한 양도나 리스, 주 택 에 대한 할부 계 약 은 18 0 일 이내에 등기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