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6년도 등기법포럼 41 외국의 등기제도를 통해 본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발전방향 나 . 접수 후의 등기소 업무처리 (1) 일반적인 절차 문서가 접수되면 접수번호를 부여하고 , 일자와 시간이 적힌 스탬프를 찍는다 . 그리고 나서 , 색인부에 그 사건의 주요사항을 기재하고 , 91) 이어서 그 문서를 사본 하여 편철 ․ 보존한다 . 이 사본들을 편철한 장부를 "deed books" 라고 한다 . 따라서 , 접수된 양도증서에 대하여 색인부와 “deed books” 의 두 가지 장부를 비치한다 . 92) 또한 등기소에 접수된 도면 (Plat) 도 편철하여 보존하게 되는데 이 장부를 plat books 라 한다 . 업무가 전산화된 등기소에서는 접수 즉시 접수일자와 시각 , 문서의 유형 , 수수 료 금액 , deed book 번호와 면수가 기재된 바코드를 인쇄하여 접수문서에 붙인다 . 이렇게 하여 접수 즉시 기본적인 정보가 전산시스템에 입력되어 색인이 만들어지 고 , 외부에서는 색인으로 검색을 할 수 있게 된다 . 통상 이 작업은 하루 정도 소 요되므로 접수된 문서는 그 다음날부터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된다 . 원본은 세 금관련부서로 보내 관련 기록을 정리한 후 당사자에게 반환하며 , 제출된 종이문서 를 등기소에서 보존하지는 않는다 . (2) 색인 (index) 의 작성 93) 가장 일반적인 색인작성방법은 당사자의 성에 의한 방식이다 . 하나는 양도인 또 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의 성에 의하여 , 다른 하나는 양수인 또는 이익을 받게 되는 자의 성에 의하여서이다 . 이것은 인명색인 (name index) 또는 양도인 ․ 양수인 색인 (grantor-grantee index) 라 불린다 . 이 색인은 일정한 기간별로 ( 예를 들어 , 대 도시에서는 매년 작성될 수 있고 , 시골지역에서는 5 년 내지 10 년 단위로 작성되는 경우도 있다 ) 작성되며 , 성명 중 성에 따라 알파벳순으로 배열되어 있다 . 대부분은 성의 두글자별로 한 페이지 또는 두 페이지를 할당한다 . 예를 들어 , 어느 면은 Ha 91) 색 인부에 기재할 사항은 다 음 과 같다. 1. 양도인, 2. 양수인, 3. 문서가 제 출된 시간, 4. 문서의 일자, 5. 문서의 종 류 , 6. 문서가 편 철된 번호, 7. 부동산의 표시. The C ode of I owa 558. 49. 92) 마 치 우리나라에서 부 책 식 등기부를 사용하 던 시대에 작 성하여 비치 하 였던 색출 장과 부 책 식 등기부를 연상하게 한다. 93) Stoe b uc k & W hitman, supra note 5, 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