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42 제1주제 미국의 등기제도 – 부동산 및 법안 등기 - 로 시작되는 성의 매수인을 , 다른 면은 He 로 시작되는 성의 매수인들을 기재하고 있다 . 또 다른 방법은 tract index 라고 불리는 것으로 부동산별로 작성하는 방법이다 . name index 에 비하여 대단히 우수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 수의 주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94) 첫째는 , 대부분의 주에서 종전부터 grantor-grantee index 시스템을 사용하였고 이를 바꾸는데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 둘째는 , name index 시스템하에서는 공무원들은 단순히 서류의 색 인만을 하면 되지만 , 이 tract index 하에서는 접수문서에 관련된 부동산의 동일성 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 . 이 경우 분필 등의 사유로 부동산에 변동이 있을 경 우 부동산의 동일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부동산의 표시에 대한 해석을 할 필요가 있게 된다 . 이 과정에서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책임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셋째는 권원보험회사 등 사기업체에서 , 등기소에 제출되는 모든 문서에 의하여 tract index 와 동일한 것을 만들고 있고 , 이들이 현재의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로비를 한다는 것이다 . 그러나 , 업무의 전산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새로운 방식의 공시방법이 탄생할 여지도 있어 보인다 . 95) 5. 등기사항의 공시 등기된 문서 내지 기록은 공적인 것으로 본다 . 따라서 , 누구나 이들 기록을 열 람할 수 있고 비용을 납부하고 복사할 수 있다 . 다만 , 개인의 사생활보호를 위하 여 등기된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회보장번호는 가린다 . 업무가 전산화된 대부분 의 등기소에서는 온라인상으로 이들을 열람할 수 있다 . 온라인상에서 성명으로 검 색을 하고 , 등기된 문서를 열람 또는 출력할 수 있다 . 온라인 검색화면과 그 검색 결과 및 열람한 실제 deed 는 덧붙임 1, 2, 3 과 같다 . 등초본 발급비용에 관하여 North Carolina 주 Wake County 의 예를 들면 , 인증 등본은 1 장당 5 달러 , 추가 1 장당 2 달러이고 , 복사의 경우 장당 15 센트이다 . 온라인 으로 열람하거나 출력하는 경우 별도의 수수로가 없다 . 94) B ur k e & Snoe, supra note 76, 394 ∼ 395. 95) N elson & W hitman, supra note 11, 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