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6년도 등기법포럼 43 외국의 등기제도를 통해 본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발전방향 6. 등기 (Recording) 의 효력 가 . 권리의 우선순위 결정 (1) 영국 보통법상의 우선순위 결정방법 등기는 물권변동의 성립 내지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나 , 대립되는 이해관계인 사 이의 권리의 우선순위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 본래 영국 보통법에서는 시간에 있 어 앞선 자가 권리에서 앞선다 (first in time is first in right) 는 일반원칙에 의하여 우선순위가 결정되었다 . 예를 들어 , 소유자인 O 가 오늘 A 에게 지역권을 설정한 후 그 다음날 그 부동산을 B 에게 팔았다면 , B 는 매수 당시 그 지역권에 대하여 언급이 있었건 없었건 그 지역권의 제한을 받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 다만 , 이 원칙은 앞선 이해관계가 형평법상의 것 (equitable) 이고 뒤의 이해관계 가 법률적인 (legal) 경우에는 그 결과가 달라진다 . 예를 들어 , O 가 자기의 부동산 에 지역권을 설정해 주기로 A 와 계약을 하고 그에 따른 deed 를 교부하기 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으로 매도하고 그에 따른 deed 를 B 에 게 주었다고 하자 . 만약 B 가 유상으로 취득한 선의의 매수자라면 , B 의 법률상의 권리가 A 의 형평법상의 권리에 우선하게 된다 . 그 결과 A 는 O 를 상대로 단순한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다 . 96) (2) 등기와 권리의 우선순위결정 방법에 관한 입법의 유형 그러나 오늘날 등기가 권리의 우선순위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 등기와 권리의 우선순위결정에 대하여는 각 주별로 아래의 3 가지 유형 중의 하나의 유형을 채택 하여 시행하고 있다 . 앞서 언급한 보통법의 원칙은 이들 규정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는 영역에서 오늘날도 여전히 적용된다 . ① 선등기자 보호법 (Race Type) 등기를 먼저 하는 자가 우선권을 가지는 방식이다 . 선의 유무에 관계없다 . 등기 를 위하여 법원 (courthouse) 에 먼저 달려간 자가 우선한다는 의미에서 race 방식이 라 불린다 . 97) 미국의 3 개주 (Delaware, North Carolina, and Louisiana) 에서 채택하 96) K urt & H oven k amp, supra note 2, 1148. 97) 등기 업 무를 법 원 에서 담 당하지 않고 있는데도 법 원 에 먼저 달려간다는 표 현 을 쓰 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