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44 제1주제 미국의 등기제도 – 부동산 및 법안 등기 - 고 있다 . 98) 예를 들어 , O 가 A 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동일한 소유권을 다시 B 에게 이전하 였다 . B 가 먼저 등기를 하고 이어서 A 가 등기를 하였다 . B 는 A 에게 소유권이 이 전된 사실을 알고 있다 . 이 경우 B 가 우선하게 된다 . ② 선의 겸 선등기자 보호법 (Notice-Race Type) 등기를 먼저 한 선의의 자가 우선권을 가지도록 하는 규정이다 . 즉 , 등기를 먼 저 하고 선의라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춘 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식이다 . 약 절반 정도의 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식이다 . 99) 예를 들어 , O 가 A 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동일한 소유권을 다시 B 에게 이전하 였다 . B 가 먼저 등기를 하고 이어 A 가 등기를 하였다 . B 는 A 에게 먼저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 . 이 경우 B 가 먼저 등기를 하였어도 A 의 권리가 우선 하게 된다 . B 는 선의가 아니기 때문이다 . ③ 선의자 보호법 (Notice Type) 등기를 하지 않으면 선의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에게 유효하게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방식이다 . 즉 , 이 규정은 후에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는 선의자에게 우선권 는 것은 대부분의 등기소가 법 원 건 물 안 에 사무실이 있어 통상 그 렇 게 표 현 한다고 한다. 98) 이 방식을 채택 하고 있는 N orth C arolina주의 관 련규 정은 다 음 과 같다. K urt & H oven k amp, supra note 2, 1159. N . C . G en.Stat. § 47 - 18(a) N o (i) conveyance of land, or ( ⅱ ) contract to convey, or ( ⅲ ) option to convey, or ( ⅳ ) lease of land for more than three years shall b e valid to pass any property interest as against lien creditors or purchasers for a valua b le consideration from the donor, b argainor or lessor b ut from the time of registration thereof in the county where the land lies, or if the land is located in more than one county, then in each county where any portion of the land lies to b e effective as to land in that county. 99) 이 방식을 채택 하고 있는 W isconsin주의 관 련 규 정은 다 음 과 같다. K urt & H oven k amp, supra note 2, 1159. W is.Stat. § 7 0 6. 0 8(1)(a) Ex cept for patents issued b y the U nited States or this state, or b y the proper officers of either, every conveyance that is not recorded b y law shall b e void as against any su b su q uent purchaser, in good faith and for a valua b le consideration, of the same real estate or any portion of the same real estate whose conveyance shall first b e duly recor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