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6년도 등기법포럼 5 외국의 등기제도를 통해 본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발전방향 미국의 등기제도 - 부동산 및 법인 등기 - 구 연 모 ( 법원공무원교육원 원장 ) 목 차 Ⅰ. 머리말 Ⅱ.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변동 1. 서설 2. 부동산의 특정 3. 부동산에 관한 물권 4. 부동산 거래와 물권의 변동과정 Ⅲ.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공시방법 1. 서설 2. 등기소와 등기관 3. 등기의 대상 4. 등기(Recording) 의 절차 5. 등기사항의 공시 6. 등기(Recording) 의 효력 7. Torrens System Ⅳ. 법인등기제도 1. 서설 2. 법인의 설립절차와 법인의 조직 3. 등기기관 4. 등기절차 5. 등기사항의 공시 Ⅴ.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