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6년도 등기법포럼 51 외국의 등기제도를 통해 본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발전방향 이 제도가 Recording system 보다는 이론적으로 우수하다고 할 수 있으나 , 미국 에서는 이 제도의 시행전망을 그다지 밝게 보지는 않는 것 같다 . 우선 , 최초의 등기절차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 약 6 개월 내지 8 개월 ), 비용도 550 달러 내지 750 달러 또는 그 이상의 변호사 비용 등이 든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투자로 인한 직접적인 효과는 크지 않다 . 장래의 권원조사비용이 경감될 수 있으 나 그것은 장래의 소유자에게 돌아갈 효과이고 , 현재의 부동산가격에 반영되지 않 는다 . 또한 , 최초의 등기시 모든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를 하여 그들을 관여시키지 만 통지를 받지 못한 이해관계인이 있을 수 있다 . 이들이 최초의 등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대부분의 규정이 이들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을 몇 년 정 도로 제한하고 있으나 그에 대하여도 합헌성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 둘째로는 , 권원보험업자와 변호사들은 기존의 Recording system 에 그들의 생계 가 달려있으므로 새로운 제도로의 변화는 그들의 생계를 위협하게 된다 . 따라서 , 이들은 Torrens system 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하여 왔다 . 셋째로 , 미국의 부동산물권에 대하여는 물권법정주의가 인정되지 않고 계약자유 의 원칙이 인정되어 자유로운 부동산물권의 설정이 가능하므로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부동산물권을 기재하여 공시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 116) Ⅳ . 법인등기제도 1. 서설 미국의 회사법은 연방법이 아니고 각 주의 입법권에 속한다 . 따라서 각 주마다 회사법을 가지고 있다 . 그중에서 다른 주의 회사법에 영향을 많이 미친 주는 Delaware, New York, California 주의 회사법이다 . 특히 Fortune 500 대 기업의 64%, 미국 공개회사의 50% 이상이 델라웨어주에서 설립되었다고 한다 . 117) 그 이 http://www.americanbar.org/content/newsletter/publications/law_trends_news_practice_area_e_n ewsletter_home/torrenact.html(2016. 10. 11. 최종확인). 116) 김상용(주 18), 66∼67면. 117) http :// corplaw.delaware.gov / eng / formation.shtml(2 0 16. 1 0 . 6. 최 종 확 인). 정찬 형 , 미국 회 사 - 우리 회 사법과의 비교 를 중심으로 - , 상사법의 기본문제 해 암 이범찬 교 수 화갑 기 념 , 1993, 5 0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