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52 제1주제 미국의 등기제도 – 부동산 및 법안 등기 - 유는 델라웨어주의 유연하고 앞선 회사법 , 다른 주보다 회사법 실무에 대하여 정 통한 델라웨어주의 법원 , 변호사 및 관련 공무원들 , 회사법에 관한 판례가 집적되 어 있어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그 결과에 대하여 예측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 118) 미국은 각 주마다 회사법이 다르므로 각 주의 회사법을 통일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왔다 . 119) 그중 여러 주의 회사법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는 American Bar Association( 미국법조협회 ) 에서 만든 Revised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개정모범회사법 ) 이다 . 1950 년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이 처음 만들어진 이후 1984 년에 대폭 수정 보완한 Revised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이 만들어졌다 . 여기서는 Delaware 주의 회사법과 등기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법인 등기제도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그 설립절차와 조직을 간략히 언급하고 , 등기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미국에서는 영리법인인 회사와 비영리법인의 등기절차는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않으므로 주로 회사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 120) 하나의 법체계가 아니라 주마다 제도가 다르므로 이해하기가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다 . 2. 법인의 설립절차와 법인의 조직 가 . 법인의 종류 결정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어떤 종류의 법인을 설립할지와 어느 주에서 설 립할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 기업의 형태로는 개인기업 (Sole Proprietorship), 일반 조합 (General Partnership), 유한책임조합 (Limited Partnership), 회사 (Business Corporation) 등이 있다 . 이 중 회사 (Business Corporation) 는 법인으로 등기를 하 118) D elaware주 홈 페이지(http :// corplaw.delaware.gov / eng / why _ delaware.shtml )에는 왜 회 사들이 D ealware주를 선 택 하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임 재연, 미국 회 사법, 박영사, 2 00 6, 65면 참 조. 119) 임 재연(주 116), 58면 이하 참 조. 12 0 ) 미국법에서 corporation은 통상 회 사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나 엄격 히 말하면 우리 나라로 보면 법인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정 확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