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54 제1주제 미국의 등기제도 – 부동산 및 법안 등기 - Delaware 주법에 의한 기본정관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법인의 명칭 , ② 목적 , ③ 등록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 , 서명 등이며 , 주식회 사의 경우에는 발행가능 주식 총수와 액면금액을 기재한다 . 125) 대부분의 주에서 기본정관의 기재사항은 이와 같이 비교적 단순하며 , 자세한 사항들은 부속정관 (bylaws) 에 주로 기재된다 . 기본정관은 변경이 어려우므로 나중에 변경될 수 있는 사항들은 변경절차가 다소 쉬운 부속정관에 기재한다 . Delaware 주법에 의하면 회사는 등록대리인을 두어야 한다 . 126) 등록대리인은 영 업시간에 그 회사를 위하여 법적인 문서를 수령할 수 있는 역할을 하며 , 개인이나 법인이 된다 . 따라서 Delaware 주 내에 그 문서를 수령할 수 있는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대부분의 주에서는 발기인의 자격이나 수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 최근에는 회사설립전문 회사 (corporate service companies) 가 정형화된 서류를 준비하여 그 회사의 직원이 명목상의 발기인으로 서명하는 경우도 많다 . 127) 라 . 등기부서에의 등기 등기부서에 정관을 제출하여 수리됨으로써 법인으로 성립된다 . 128) 자세한 내용 은 항을 바꾸어 설명한다 . 마 . 법인의 조직 구성 (1) 이사와 이사회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관여하고 , 125) D elaware G eneral C orporation L aw § 1 0 2 (a). 126) http :// corplaw.delaware.gov / eng / formation.shtml 127) 임 재연(주 118), 81면. 128) D elaware G eneral C orporation L aw § 1 0 6 C ommencement of corporate e x istence. U pon the filing with the Secretary of State of the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e x ecuted and ac k nowledged in accordance with § 1 0 3 of this title, the incorporator or incorporators who signed the certificate, and such incorporator ' s or incorporators ' successors and assigns, shall, from the date of such filing, b e and constitute a b ody corporate, b y the name set forth in the certificate, su bj ect to § 1 0 3(d) of this title and su bj ect to dissolution or other termination of its e x istence as provided in this chap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