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56 제1주제 미국의 등기제도 – 부동산 및 법안 등기 - Delaware 주에서는 등기 신청은 신청서에 해당하는 Cover Sheet(Document Filing Sheet) 134) 를 작성하여 그에 정관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기한다 . 제출의 방법은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 135) 등기신청시에 일정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136) 많은 주에서 온라인에 의한 신청시스템이 구 축되어 있다 . 제출되는 문서에 관하여는 크기 , 여백 , 잉크의 색 등에 관하여 규정 되어 있다 . 그러나 Delaware 주에서 온라인 신청은 시행하고 있지 않다 . 등기신청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특이한 점은 신속처리절차 (Expedited Services) 가 있다는 점이다 . 신청수수료에 추가하여 수수료를 더 납부하면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한다 . 이 제도는 대부분의 주에서 도입하고 있다 . 추가수수료의 액은 처리시 간에 따라 다르다 . 예를 들어 , 기본수수료가 설립등기신청은 89 달러 , 137) 등본발급 은 50 달러이나 , 1 시간 내에 처리를 원하면 1,000 달러를 , 2 시간 내에 처리를 원하면 500 달러를 , 당일 처리를 원하면 신청에 따라 100 달러에서 200 달러를 , 24 시간 이내 처리를 원하면 신청에 따라 50 달러에서 100 달러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 138) 등 기신청서 양식에 신속처리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 등기신청사건의 처리기간은 통상 10 일에서 15 일 정도 걸리며 , 사건이 많은 3 월 , 6 월 및 12 월에는 3 내지 4 주 정도 걸릴 수 있다 . 139) 등기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수리하였음을 기록하여 정관을 신청인에게 송부한다 . 설립등기에 의하여 법인으로 성립하나 , 이 단계에서 이사나 임원을 등기하지는 않는다 . 이사나 임원은 아래의 연례보고서에 기재하여 등기하게 된다 . 따라서 연 례보고서가 제출된 이후에 공시된다 . 133) 예를 들어 C alifornia주에 대하여는 http :// www.sos.ca.gov /b usiness - programs /b usiness - entities / information - re q uests(2 0 16. 1 0 . 6. 최 종 확 인) 참 조. 134) C over Sheet 양식은 덧붙임 4 참 조. 135) https :// corp.delaware.gov / howtoform.shtml(2 0 16. 1 0 . 6. 최 종 확 인) 136) 각 신청 별 수수 료 의 액 수에 관하여는 http :// corp.delaware.gov / fee.shtml 참 조. 137) 이 금액 은 최 소한의 금액 이 며 발 행 가 능 주식 총 수에 따라 달라 진 다 . 138) 구체적인 금액 등 수수 료 에 관하여는 http :// corp.delaware.gov /J ulyfee2 0 16.pdf(2 0 16. 1 0 . 11. 최 종 확 인) 참 조. 139) http :// corp.delaware.gov / fa q s.shtml(2 0 16. 1 0 . 11. 최 종 확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