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58 제1주제 미국의 등기제도 – 부동산 및 법안 등기 - 5. 등기사항의 공시 (1) 등기시에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고 그 사본이나 인증등본 (certified copy) 을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 등기신청시에 정관을 제출하므로 등기사항은 정관이 되고 그 정관의 사본 또는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 (2) 또한 연례보고서에 기하여 법인에 대한 유효한 등기상태증명서 (Certificate of Status, Certificate of Good Standing) 를 발급받을 수 있다 . Delaware 주의 경우 법 인의 명칭과 법인의 상태에 관한 사항만 포함한 요약증명서 (Short Form Certificate of Status) 와 법인의 상태 뿐만 아니라 법인에 관하여 제출된 모든 서 면을 함께 포함하는 전체사항증명서 (Long Form Certificate of Status) 를 제공한 다 . 144) 발급수수료는 요약증명서는 50 달러 , 전체사항증명서는 175 달러이다 . 두 증명서의 발급명의는 州務長官 (Secretary of State) 이다 . Delaware 주에서 증명 서의 신청은 서면이나 팩스로 할 수 있고 온라인신청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 Florida 주의 경우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별도로 기재되지 않으며 그 증명서를 받 는 기관에서 결정한다 . 어떤 기관은 며칠 이내일 것을 요구하기도 하나 , 60 일 내 지 90 일 정도이면 유효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145) California 주의 경우 상장회사의 공시사항에 관하여는 온라인으로 정보를 제공 하고 있다 . 146) 온라인에 접속하여 확인해 본 Apple 사의 공시내용은 덧붙임 10 과 같다 . 여기에는 회사명칭 , 파산 여부 , 법적 절차 여부 , 독립된 감사기관 , 이사 및 임원의 이름과 보수 , 주식수 , 사기 경력 여부 등이 기재된다 . Delaware 주에서는 온라인을 이용하여 법인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 법인의 소 재지는 등기사항이 아니어서 열람할 수 없다 . 그 배경은 Delaware 주에서 설립된 법인의 다수가 실제는 Delaware 주 외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 Delaware 주에는 등 록대리인과 등록사무소만 두고 있을 뿐이라고 한다 . 147) 144) https :// corp.delaware.gov / howtoform.shtml 145) https :// www.getincnow.com / Florida -G ood - Standing -C ertificate.php(2 0 16. 1 0 . 7. 최 종 확 인). 146) http :// www.ptsearch.ss.ca.gov / app /b asic _ search.html 147) http :// www.mo j .go. j p / content /00 1185597.pdf(2 0 16. 1 0 . 11. 최 종 확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