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6년도 등기법포럼 59 외국의 등기제도를 통해 본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발전방향 New York 주의 경우에는 등기서류의 제출만이 아니라 증명서의 발급도 신속처 리절차가 적용된다 . 24 시간 이내에 처리하는 경우는 25 달러 , 당일 처리는 75 달러 , 2 시간 이내에 처리를 원하는 경우는 150 달러의 수수료가 추가된다 . 148) 통상은 7 일 이내에 처리된다 .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법인의 명칭 , 상태 , CEO 의 이름과 주 소 등을 열람할 수 있다 . (3) 우리나라와 같이 기업과 거래하려는 당사자를 위하여 공시하려는 것이라기 보다는 사업면허세 (franchise tax) 와 같은 세금징수 등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 사정보 공개라는 기업공시의 차원에서 마련된 제도로 보인다 . 또한 공시되는 사항 에 관한 증명서발급에 수수료가 있는데 그 금액이 상당히 높다는 점이 특색이다 . Ⅴ . 맺음말 (1) 미국의 등기제도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 특징적인 점 몇 가지를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 우리나라 등기제도는 개인간의 법률관계에 관한 권리의 객체인 부동산과 권리 의 주체인 법인을 공시한다는 성격이 강하다 . 그러나 미국의 등기제도에서는 법률 관계 측면에서 권리의 객체와 주체를 공시하는 성격은 최소한에 그치고 있다 . 부 동산등기나 법인등기에 대한 국가의 관여가 적다는 점이 눈에 띈다 . 그러다보니 부동산거래에 관여하는 여러 가지 민간영역의 직업이 발달해 있다 . 이 점은 부동 산등기에서 두드러진다 . 예를 들어 , 부동산거래에 관여하는 직업으로 중개인은 물 론이고 권원보험회사 , 부동산전문변호사 , title abstractor, closing agent, escrow agent 등이 있다 . 또 하나의 특징은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많은 주에서 인터넷으로 등기사항을 무료로 공개하고 있음에 반하여 ,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거의 모든 사항에 등기사항 을 확인하려면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 그 금액도 고액이다 . 법인등기에서 신속처리절차가 있다는 점이 특이하였다 . 실용적인 미국인들의 사 고를 엿볼 수 있었다 . 미국의 등기제도를 살펴보면서 부동산등기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등기제도를 시 148) http :// www.dos.ny.gov / corps / e x pedite.html(2 0 16. 1 0 . 11. 최 종 확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