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6년도 등기법포럼 61 외국의 등기제도를 통해 본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발전방향 이러한 입장에서 등기제도를 보니 , 등기소는 서류를 접수하여 순서대로 보존하 는 일 이외에는 하는 일이 없고 그에 대한 판단은 모두 개인에게 남겨두는 제도 , 즉 외관상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제도를 유지하는 이유를 이해할 듯했 다 . (3) 미국의 제도를 살펴보면서 미국인의 사고방식에서는 우리나라 등기제도가 비논리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 개인의 권리관계도 국가가 알아서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고 , 그래서 등기 신청을 엄격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의하여 권리변동을 공시하 는 방법으로 국가가 개인의 부동산물권거래의 공시에 깊이 관여한다 . 그러면서도 그 등기된 내용에 대하여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아 문제가 있으면 개인이 소송 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은 이러한 미국인들의 사고방식에 비추어 본다면 논리적 으로 철저하지 못하게 보일 수 있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