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6년도 등기법포럼 7 외국의 등기제도를 통해 본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발전방향 적인 설명에 머무를 수도 있다는 점에 양해를 구한다 . 서술순서에 있어서는 필자의 전공분야인 부동산등기를 먼저 살펴보고 법인등기 를 마지막으로 간략히 정리해 보고자 한다 . Ⅱ.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변동 1. 서설 부동산등기제도를 이해하기 위하여는 우선 부동산 물권 변동에 관한 이해가 전 제되어야 한다 . 각국의 물권제도 , 특히 부동산물권제도는 각 나라마다의 고유한 관습과 전통을 바탕으로 하여 발전한 역사적 산물이다 . 따라서 , 부동산물권과 그 공시제도로서의 등기제도 또한 그 나라마다의 특유한 관습과 전통에 따라 다른 발전을 하여 왔고 다른 모습을 취하고 있다 . 1) 이 점은 미국의 물권제도에 대하여 도 마찬가지이다 . 2) 그러므로 , 부동산물권변동의 공시제도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하 여는 단순히 공시방법에 대한 기술적․절차적 접근에 머물러서는 않되고 부동산 물권제도와 상호 연관지어 이해할 필요가 있다 . 여기서는 등기제도를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 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먼저 부동산을 특정하는 방법을 살펴보고 , 공시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물권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와 그 변동절차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2. 부동산의 특정 (1) 부동산거래에 관한 문서에는 거래대상 부동산을 특정하여야 한다 . 우리나라 는 전국의 모든 토지를 필지마다 지번을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있고 , 그 지번에 따라 부동산등기부를 편성하고 있다 . 따라서 , 부동산의 소재 , 지번 , 지목 및 면적을 기재하는 방법에 의하여 부동산을 특정한다 . 1) 곽윤직, 부동산등기법, 박영사, 1998, 31 ∼ 32면. 2) 한 페이지의 역사가 한 권의 논리적인 설명만 하다는 말이 있다(A page of history is worth a volume of logic). Sheldon F. K urt and H er b ert H oven k amp, American P roperty L aw, 2 00 3(4th ed.), 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