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6년도 등기법포럼 77 외국의 등기제도를 통해 본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발전방향 미국의 등기제도 김 병 학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1. 서 론 먼저 한국등기법 학회 와 대한법무사 협회 가 공동으로 주 최 하는 등기법 포 럼에 토 론 자로 참 여할 수 있게 되 었음 을 영광스럽게 생 각 합 니다 . 더구나 평 소에 제가 존 경 하는 구연모 법 원교육원원 장 님께 서 미국의 등기제도를 심도 있게 연구하시고 작 성하 신 주제발표문을 보니 천 성이 게으른 저로서는 감탄 스럽기 그지없습니다 . 구연모 원 장 님 의 노 고에 감 사 드 립니다 . 구연모 원 장 님께 서 주제발표 시에 미국의 등기제도를 부동산등기를 중심으로 너 무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여 주 셨 고 , 저도 이 기 회 를 통하여 미국의 등기제도를 이해하려고 노 력은 시도하여 보 았 으나 아직도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더 많 은 것도 사실입니다 . 따라서 오늘 은 미국의 법인등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토 론 은 다 음 으로 미루고 제가 평 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등기에 관 련된 미국의 제도에 대하여 몇가지 의문점을 같이 생 각하여 보 았 으면 합 니다 . 구 원 장 님께 서 이미 설명하 셨 지만 , 부동산등기제도를 이해하기 위하여는 우선 부동산 물권 변동에 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함 은 재 론 할 여지가 없는데 , 특히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