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8 제1주제 미국의 등기제도 – 부동산 및 법안 등기 - 미국에서는 토지를 지번과 같은 단일의 기 준 에 의하여 특정하여 관리하는 제도 를 가지고 있지 않다 . 그러나 미국에서도 부동산을 특정하는 제도를 발전시켜 왔 다 . 이 방법에 따라 부동산거래계 약 이나 부동산물권의 이전문서에는 거래대상 부 동산을 특정 (legal description) 하고 있다 . (2) 미국에서 최초 에 식민지 시대에는 토지를 측량 하고 특정하는 것은 그리 중 요한 문제가 아니 었 다 . 땅 이 풍 부하고 값싸 기 때문이 었 다 . 거기에다가 유럽의 여 러 나라들이 식민지를 개 척 하 였 기 때문에 자기 나라의 식민지에 대하여는 자기 나라 방식대로 시 행 하고 있 었 다 . 가장 보편적으로 채택된 방식은 Metes and bounds 방식이 었 다 . 그러나 이 방식에 의하여 측량된 이 지역은 불규칙 하고 서로 연계되지 않아 마 치 누 더기를 기 워놓 은 모양 (patchwork patterns of survey) 이 었 다 . 미국 독립전 쟁 후 미국이 Pennsylvania 서부와 Ohio River 북쪽 의 광대한 땅 을 취 득함 에 따라 이 땅 을 처분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측량 방법의 필요성이 제기되 었 다 . 이에 의 회 는 1785 년 Rectangular survey system 을 채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내용의 입법을 하 였 다 . 3) 도시 화 가 진행됨 에 따라 대도시 지역에서는 이들 두 가지 방식과 연계하여 토 지를 특정하는 또 다른 방법이 사용되게 된 다 . Plat 이라 불 리는 이 방식은 주로 토 지를 분할할 때 사용되고 있다 . 미국에서 토지를 측량 하는 방법은 위 세 가지가 주요한 것이다 . 이들 세 가지 방식은 상호 배타 적인 것이 아니고 서로 혼 합 하여 사용되고 있다 . 예를 들어 , 넓 은 지역은 Rectangular 방식으로 특정할 수 있으나 , 그 넓 은 지역을 분할하거나 그 지역이 정방 형 의 모양이 아 닐 경 우에는 Metes and Bounds 방식이나 Plat 방식을 병 용하여 당해 토지를 특정하게 된 다 . 이하에서 이들 세 가지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① Metes and Bounds 최초 에 영국의 식민지 였던 주들과 그 곳 에서 분리되어 나 온 주들에서 사용되어 오 고 있는 방식들이다 . 4) 3) K enneth L ewis K eith, “G overnment L and Surveys and Related P ro b lems ” , 38 I owa L .Rev. 86, 86 ∼ 95(1952). 4) B arlow B ur k e, Real E state Transactions : Ex amples and e x planations, Aspen P u b lishers, 2 00 3(3rd ed.),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