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6년도 등기법포럼 9 외국의 등기제도를 통해 본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발전방향 이 방식은 어느 한 점 (point of beginning) 에서 시 작 하여 방 향 ( 시 , 분 , 초 를 사용 ) 과 거리를 사용하여 연속적으로 토지의 경 계를 표시하여 나가는 방법이다 . 방 향 은 정 북 과 정 남 을 기 준 으로 표시한다 . 예를 들면 , "North 37 degrees 40' 35'' East 29.95 feet" 로 표시하면 정 북 을 기 준 으로 동 쪽 으로 37 도 40 분 35 초 방 향 으로 29.95 피트 를 표시하는 것이다 . 5) 이 방식을 사용하여 토지를 특정한 경 우를 예시하면 다 음 과 같다 . 6) "Beginning at an iron pipe marked A and thence running South 8 degrees 15 minutes East 75 feet to a pipe marked B thence North 78 degrees 27 minutes East 34 3/10 feet to a pipe marked C thence North 11 degrees 28 minutes West 74 9/10 feet to a pipe marked D thence South 78 degrees 27 minutes West 30 2/10 feet to the place of beginning containing 2410.7 square feet, more or less." 'A 라고 표시 된 쇠파 이프가 있는 점에서 시 작 하여 남 동 쪽 8 도 15 분 방 향 으 로 75 피트 B 라고 표시 된 쇠파 이프가 있는 지점 까 지 간 후 , 거기서 북 동 쪽 78 도 27 분 방 향 으로 34 와 3/10 피트 C 라고 표시 된 지점 까 지 간 후 , 거기서 북 서 쪽 11 도 28 분 방 향 으로 74 와 9/10 피트 D 라고 표시 된 쇠파 이프가 있는 지점 까 지 간 후 , 거기서 남 서 쪽 78 도 27 분 방 향 으로 30 과 2/10 피트 최초 시 작 지점 까 지 간 지역으로 , 2,410.7 평 방 피트 에 해당하는 지역 ’ ② Government Survey System(Rectangular Survey System) Thomas Jefferson 에 의하여 고안된 방식으로 , 앞의 방식이 실시되는 지역을 제 외한 서부의 많은 지역이 이 방식에 의하여 측량되고 매매되었다 . 이 방식에서는 먼저 일정한 점을 정하여 이 점을 기준으로 남북으로 지나는 선 ( 이를 Principle Meridian 이라 한다 ) 과 동서로 지나는 선 ( 이를 Baseline 이라 한다 ) 5) W illiam B . Stoe b uc k and D ale A. W hitman, The L aw of P roperty, W est G roup, 2 000 (3rd ed.), 821. 6) J ames K arp and E lliot K layman, Real estate law, D ear b orn Real E state E ducation, 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