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61101 2016년도 등기법포럼 전체편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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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1
I. 서 론	142
II. 등기제도 개관	142
A. 등기제도의 등장배경	142
1. Deed System	143
2. Title System	143
3. 제도 간의 장점과 단점	144
B. 우리나라 등기제도와의 비교	146
III. 전통적 등기제도 선진국가 사례(영국, 호주)	147
A. 영국의 등기제도	147
1. 등록제도(Recording system)의 도입	147
2. 영국의 부동산 거래 관행	150
3. 공식검색(Official Search with priority) 제도	152
a) 의의	153
b) 법적 근거 법적 근거	153
c) Official Search의 활용 모습	153
4. 등기기록	154
5. 등기업무와 국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특징	156
6. 영국과 우리나라의 등기업무 및 제도적 주요 차이점	158
7. 영국과 우리나라의 부동산등기 정보시스템 비교	161
8. 영국 사례의 주요 시사점	163
B. 호주의 등기제도	165
1. 호주 등기제도의 발전	165
2. 현재 호주의 부동산 등기제도	166
3. 등기기록	168
4. 자격자대리인의 본인확인(VOI : Verification of identity)과 사전조사	168
5. 호주의 등기전산시스템의 현황	170
6. 캐비엇 제도(Caveat)	171
a) 개념	171
b) 신청권자와 신청양식	171
c) 신청의 유형과 내용	172
d) 통지	173
e) 효과(등기금지)	173
f) 존속과 소멸	174
g) 재신청	175
h) 부당한 캐비엇 등에 대한 배상	175
C. 우리나라 거래 현실과 사전공시제도의 도입 필요성 여부	176
1.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 현실	176
2. 가등기제도의 활용현황	178
3. 사전공시제도의 논의	179
a) 가등기 개선안	179
b) 새로운 사전공시제도를 도입하는 안	180
D. 소결	181
IV. 신흥 강소국의 등기제도 사례(덴마크, 뉴질랜드)	183
A. 덴마크의 등기제도	183
1. 덴마크 등기제도의 발전	183
2. 덴마크 부동산등기제도 현황	184
a) 등기제도 개요	184
b) 등기기록	184
c) 등기소	185
d) 등기신청 및 신청사건 처리	185
3. 덴마크의 등기신청사건 처리 절차	185
4. 덴마크의 등기전산시스템의 현황	187
B. 뉴질랜드의 등기제도	189
1. 뉴질랜드 등기제도의 발전	189
2. 뉴질랜드의 부동산등기제도 현황	190
a) 등기제도 개요	190
b) 등기기록	191
c) 등기소	192
d) 등기신청 및 신청사건 처리	192
3. 뉴질랜드의 등기신청사건 처리 절차	193
a) 전자 등기신청	193
b) 신청사건 처리	196
c) 자격자대리인의 사전조사 등	199
C. 우리 등기제도의 시사점	200
V. 결 어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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