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상업등기 관련규정의 실무상 문제점에 대한 지정토론문 배 운 기 (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수 ) Ⅰ. 토론의 배경 - 상업등기의 여러 문제는 상법과 상업등기법 및 동 규칙의 해석 적용에서 비 롯됨 - 등기실무와 회사실무 간의 법 적용상의 괴리에 관한 치열한 문제의식에서 원 고를 작성하고 발표하신 서형교 교수님께 경의를 표함 - 상법은 주주와 경영이라는 양 측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기업의 경영환경 을 보다 용이하게 하려는 다양성을 지닌 실체법·기술법임 - 상업등기실무와 회사실무의 요구는 실체법 및 절차법의 해석 및 적용 과정에 서 상호 충돌할 우려 - 신속히 변화하는 회사환경의 요구에 대한 실정법의 지체현상은 고질적인 문제 - 제3주제인 “상업등기 관련 규정의 실무상 문제점”도 이러한 관점에서 분석할 필요성이 있음 Ⅱ. 주식회사 이사의 구분 및 그 등기에 관한 문제 1. 주장 및 타당성 가. 발제자의 주장 ⑴ 이사의 구분에 관한 선정기관의 문제 ㈎ 이사의 선임은 주주총회의 권한이지만, 이사의 구분에 관한 상법상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회사 경영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를 이사회의 권한으로 하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