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한국등기법학회 ·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 공동 법학세미나 > 2017년도 등기법포럼 현행 부동산 ㆍ 상업등기제도의 이론 및 실무상 몇 가지 문제점 시 간 진 행 13:30 ~ 14:00 등록 및 자료배부 14:00 ~ 14:20 개회식 총괄사회 : 김우종 법무사 (전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장) 개 회 사 : 안갑준 회장 (한국등기법학회·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장) 축 사 : 이기걸 이사장 (한국등기법학회) 김황식 전 국무총리 토론사회 : 김학동 명예교수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4:20 ~ 15:10 제1주제 : 부동산등기법 및 동 규칙 중 일부 규정에 관한 의견 주제 발표 : 김영현 전 한국등기법학회장 지정 토론 : 문흥안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5:10 ~ 16:00 제2주제 : 강제수용과 보전처분과의 상관관계 - 등기의 추정력을 중심으로 - 주제 발표 : 오시영 교수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지정 토론 : 유봉성 법무사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부소장) 16:00 ~ 16:30 Coffee Break 16:30 ~ 17:20 제3주제 : 상업등기 관련 규정의 실무상 문제점 주제 발표 : 서형교 교수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연수원) 지정 토론 : 배운기 교수 (법원공무원교육원) 17:20 ~ 18:00 종합토론 및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