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자 료 목 차 ￭ 제1주제 『부동산등기법 및 동 규칙 중 일부 규정에 관한 의견』· 5 김영현 전 한국등기법학회장 지정토론문··· 31 문흥안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제2주제 『강제수용과 보전처분과의 상관관계 – 등기의 추정력을 중심으로 -』····· 41 오시영 교수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지정토론문·· 66 유봉성 법무사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부소장) ￭ 제3주제 『상업등기 관련 규정의 실무상 문제점』·· 79 서형교 교수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연수원) 지정토론문·· 99 배운기 교수 (법원공무원교육원) ※ 토론사회 : 김학동 명예교수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