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7년도 등기법포럼 41 현행 부동산·상업등기제도의 이론 및 실무상 몇 가지 문제점 강제수용과 보전처분과의 관계 - 등기의 추정력을 중심으로 - 오 시 영 (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목 차 Ⅰ. 서 론 Ⅱ. 구체적 검토 1. 토지수용의 경우 가. 판례의 입장 나. 판례에 대한 검토 2. 전세저당권의 경우 가. 판례의 경우 나. 판례에 대한 검토 Ⅲ. 부동산등기법에 대한 사소한 의견 제시(별도 논의) Ⅳ.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