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7년도 등기법포럼 5 현행 부동산·상업등기제도의 이론 및 실무상 몇 가지 문제점 부동산등기법 및 동 규칙 중 일부 규정에 관한 의견 김 영 현 ( 전 한국등기법학회장 ) 목 차 Ⅰ. 머리말 Ⅱ. 실체법상 법률관계의 구현에 부족함이 있는 경우 - 가등기 후 등기의 직권말소(법 제92조) 1. 가등기 후 등기의 직권말소에 관한 규정의 신설 2. 가등기 후 등기 명의인의 보호 가. 가등기 후 등기 명의인의 보호를 위한 현행 규정 나. 가등기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 (1) 본등기를 신청하는 가등기가 청구권보전가등기인 경우 (2) 본등기를 신청하는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 경우 3. 가등기 후 등기의 처리방법의 개선 가. 현행 제도의 문제점 나. 독일, 일본의 경우 다. 가등기 후 등기 명의인의 승낙 Ⅲ. 규정의 존재 의미에 의문이 있는 경우 1. 가처분에 기초한 것이라는 뜻의 기록(법 제95조) 2.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의 기록(규칙 제92조) 3. 관할위반의 등기와 직권말소(법 제58조) Ⅳ. 법체계상 의문이 있는 경우 1. ｢ 부동산등기법 ｣ 상의 실체법적 규정들(법 제3조~제6조, 제88조, 제91조) 2. 등기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권리질권과 채권담보권(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