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7년도 등기법포럼 75 현행 부동산·상업등기제도의 이론 및 실무상 몇 가지 문제점 기는 그 성격상 ‘권리의 등기’가 아니고 단지 ‘소송상의 지위’ 즉, 채권자로 서의 지위를 나타내는 등기로 생각되는데 이에 관한 교수님의 견해는 어떠 신지요? 오시영 교수님께서 실무상 많은 문제점이 있는 시의적절한 주제를 선정하시고, 날카 로운 분석과 논리로 새로운 해결점을 제시해 주시고 입법론까지 발제를 해주신데 대 하여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