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7년도 등기법포럼 79 현행 부동산·상업등기제도의 이론 및 실무상 몇 가지 문제점 상업등기 관련 규정의 실무상 문제점 서 형 교 (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연수원 교수 ) 목 차 Ⅰ. 서 언 Ⅱ. 주식회사 이사의 구분과 등기에 관하여 1. 문제의 제기 2. 사내이사, 사외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의 구분 3. 등기실무와 선례 가. 현재의 등기 실무 나. 상업등기선례 제2-31호[제정 2009. 7. 2] 4. 현재 등기실무에 대한 의문점 5. 검토 의견 가. 의문점에 관한 의견 6. 기타비상무이사의 용어 명시에 대한 의견 7. 상근감사의 등기여부 Ⅲ. 등기해태에 따른 과태사항 통지에 관하여 1. 관련 규정 2. 등기기간 3. 문제의 제기 4. 대법원판례와 실무제요 5. 검토 의견 Ⅳ. 등기사건의 배당과 관련 1. 문제의 제기 2. 개정 전 예규 3. 개정 예규 4. 검토 의견 Ⅴ. 무능력자등기와 관련하여 1. 제도의 변화 2. 무능력자등기 관련 규정 3. 문제의 제기 4. 검토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