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8년도 등기법포럼 125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따른 등기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대증가를 수반하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에서의 부동산등기”에 대한 지정토론문 김 학 명 교수(법원공무원교육원 교수) Ⅰ. 토론에 들어가며 최근에 어느 등기관으로부터 공동주택을 수직증축으로 리모델링하는 경우에 그 증축으로 인하여 새로이 생긴 전유부분에 대한 대지권등기를 어떻게 하여야 할지 고민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직은 실제로 등기신청이 접수된 것은 아니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못한 상태에서 이번에 ｢ 세대증가를 수반하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에서의 부동산등기 ｣ 를 접하고 아주 반가웠습니다. 발제자께서는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대하여 부동산등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제도의 도입 취지부터 리모델링의 유형, 리모델링의 추 진과정, 리모델링 전후의 전유부분의 동일성 문제(물리적 및 법적 동일성), 리모델 링과정에서의 국세 및 지방세 그리고 현행 리모델링에서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까지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사업 전반에 대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작성해 주 셨습니다. 논문을 읽으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하는 계 기가 되었습니다. 이 논문은 리모델링한 공동주택에 있어서의 부동산등기에 대하 여 고민하는 등기실무 담당자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발제자인 김 우종 법무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등기법포럼에 토론자로서 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