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한국등기법학회·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공동 법학세미나> 2018년도 등기법포럼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따른 등기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시 간 진 행 13:30 ~ 14:00 등록 및 자료배부 14:00 ~ 14:20 개 회 식 총괄사회 : 유석주 법무사 개 회 사 : 안갑준 회장 (한국등기법학회/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장) 축 사 : 노용성 협회장 (대한법무사협회장) 이기걸 이사장 (한국등기법학회) 김우현 사법등기국장 (법원행정처) 토론사회 : 오시영 교수 (숭실대학교 법과대학/전 법과대학 학장) 14:20 ~ 15:10 제1주제 : 재건축·재개발 등기실무의 제문제 주제발표 : 이동규 법원서기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신청과장) 지정토론 : 차흥권 변호사 (법무법인 을지 대표변호사) 15:10 ~ 16:00 제2주제 : 재건축사업에서 신탁등기의 문제점 주제발표 : 김대현 교수 (동국대학교 겸임교수) 지정토론 : 안성포 교수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16:00 ~ 16:30 Coffee Break 16:30 ~17:20 제3주제 : 세대증가를 수반하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에서의 부동산등기 주제발표 : 김우종 법무사 (우영법무사법인) 지정토론 : 김학명 교수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수) 17:20 ~ 18:00 종합토론 및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