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8년도 등기법포럼 37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따른 등기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 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재건축사업과 신탁 1. 서 2. 재건축사업 3. 신탁 Ⅲ. 신탁등기 1. 신탁등기의 의의 2. 신탁등기의 방법 3. 소결 Ⅳ. 재건축사업에서 신탁등기의 문제점 1. 서 2. 재건축사업에서의 신탁등기 3. 대법원의 판단과 검토 4. 소결 Ⅴ. 맺음말 재건축사업에서 신탁등기의 문제점 김 대 현 교수(동국대학교 겸임교수) * Ⅰ. 들어가는 말 최근 주택재건축사업이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주택재건축사업은 도시정비 사업으로서, 사업의 시행에 착수하여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 권을 수분양자들에게 이전해 줄때까지는 상당정도의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다. 많 게는 10년 이상의 기간을 요할 수도 있는 사업이다. 이는 ① 조합설립추진위원 회의 구성, ② 조합의 설립, ③ 기본계획의 수립, ④ 정비구역의 지정, ⑤ 사업시 행인가, ⑥ 관리처분(분양처분), ⑦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⑧ 이전고시 등의 절차 를 거쳐 진행하게 된다. 이러한 주택재건축사업 1) 은 정비구역 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조문을 인용할 때에는 ‘법’이라 한 다) 제48조에 의해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지시설 및 오 * 동국대학교(경주) 부동산학과 겸임교수, 법학박사. 1) 이하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건축사업’이라고만 하고, 주택재개발사업을 ‘재개발사업’이라고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