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8년도 등기법포럼 57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따른 등기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재건축사업에서 신탁등기의 문제점 1. 서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란 일정한 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수탁자 로 하여금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등을 하도록 하는 법률관계를 신탁 이라고 정의한다(신탁법 제2조). 이러한 신탁은 신탁재산 내지 신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수익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수익자의 존 재는 신탁의 효력요건이라고 하겠다. 63) 또한 「신탁법」 제67조 제1항과 제2항의 내용에 의한다고 해도 수익자를 특정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아도 신탁의 성립은 된다. 그래서 재건축사업과 같이 위탁자가 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신탁이 가능하 다는 의미다. 재건축사업에서 신탁에 의한 신탁등기는 「신탁법」 제2조에 의한 신 탁재산의 관리이고, 제3조에 의한 재산권이 신탁재산인 뜻과 신탁내용을 공시하기 위한 등기이다. 64) 본 장에서는 재건축사업에서의 신탁등기의 근거를 알아보고, 그 유효성과 필요 성 에 대해 살펴본다. 가. 재건축사업에서의 신탁등기 재건축사업에서 공시의 문제인 신탁등기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근거입법에 관 한 문제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재건축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조합원의 재산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신탁등기를 해야 한다는 등의 근거입법이 없는 반면, 실무에서 는 신탁등기를 통해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 이름으로 매도청구 권의 행사 등을 통해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조합원의 재산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65) 따라서 도시정비법에 신탁등기에 관한 규정을 명시 하는 것도 하나의 개선책이라고 하겠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도시정비법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후에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은 조합에게 토지 등을 신 63) 최수정, 개정신탁법상의 수익권, 선진상사법률연구 통권 제59권, 법무부, 2012, 140면. 64) 이연갑, 앞의 논문, 292면. 65) 황태윤, 앞의 논문, 4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