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68 재건축사업에서 신탁등기의 문제점 【참고문헌】 단행본 • 김대정, 채권총론, 도서출판 피데스, 2007. •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실무[Ⅲ], 2015. • 송덕수, 물권법, 박영사, 2014. • 송현진 ・ 유동규, 조해신탁법, 진원사, 2012. • 최돈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해설, 법률출판사, 2017. • 홍유석, 신탁법(전정판), 법문사, 1999. • 한국등기법학회, 회보 231호, 2015. 4. 논문 • 김종보, 정비사업의 구조이론과 동의의 평가, 일감법학, 20호 하반기, 건국대 학교법학연구소, 2011. 8. • 박상우, 신탁등기의 실무, 신탁법의 쟁점(제1권), 서울대학교금융법센터, 소화, 2015. • 서정수·서희열, 주택재건축 ‧ 재개발조합의 토지취득시기에 관한 연구, 조세연구 제16권 제2집 2016. • 안갑준, 신탁등기에 관한 일고찰, 등기의 이론과 실무 제2권, 육법사, 2012. • 안성포, 신탁방식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소유권개념과 수익권의 법적 성질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37권 제1호. • 오상민, 부동산등기법상 신탁등기의 대항력에 대한 검토, 저스티스 통권 제154 호, 2016. 6. • 이근영, 신탁법상 자기신탁에 관한 연구, 민사법학 제64호, 2013. 신탁법상 신탁행위와 신탁재산의 공시방법, 토지법학, 한국토지법학회 2013. 12 • 이연갑, 신탁법 개정에 따른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의 검토, 연세대학교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