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8년도 등기법포럼 77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따른 등기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 차 Ⅰ. 리모델링 개관 1. 리모델링 제도의 도입 2. 리모델링 현장 3. 리모델링 유형 Ⅱ. 리모델링 추진절차 1. 리모델링 기본계획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지원사항 검토 2.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 구성 3. 창립총회, 조합설립신청 및 조합설립 인가 4. 시공자 선정 및 계약체결(주택법 제 66조 제3항) 5. 1차 안전진단 및 도시계획위원회·건 칙위원회 심의 6. 리모델링 사업계획 및 권리변동계획 수립과 이에 대한 동의 7. 행위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 8. 매도청구 9. 분담금확정(권리변동) 총회, 이주비대 출 및 신탁, 이주, 일반분양 10. 이주, 감리자 지정, 2차 안전진단 11. 공동주택의 철거 12. 일반분양, 착공과 준공, 사용검사, 입주, 해산 등 Ⅲ. 준공 및 사용검사를 마친 공동주택의 부동산등기 1. 건축물대장의 변경등록 2. 건물증축등기 3. 대지권등기 Ⅳ. 리모델링 전후 공동주택의 물리적 동일 성 및 법적 동일성 유무 1. 리모델링 전후 공동주택의 ‘물리적’ 측면에서의 동일성 인정 여부 2. 리모델링 전후 아파트의 ‘법적’ 측면 에서의 동일성 인정 여부 3. 물리적·법적 동일성 유무에 따른 공 동주택에 대한 소유권 및 기타 권리 Ⅴ. 개선방안 1. 현행 리모델링에서의 원칙적인 처리 방안과 문제점 2. 권리변동계획에 관한 규정(주택법 제 76조)만으로는 부족 3. 리모델링에서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 등기처리규칙과 같은 등기방법 필요 4. 신탁을 활용하되 유연하게 신탁을 설 계하는 것이 요구된다. Ⅵ. 리모델링과 국세와 지방세 1. 조합원의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2. 조합의 취득세와 등록세 3. 조합의 양도소득세 세대증가를 수반하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에서의 부동산등기 김 우 종 법무사(우영법무사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