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8년도 등기법포럼 79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따른 등기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단지명 규 모 용적률(%) 건축 준공연도 리모델링 준공연도 사업내용 단지명 전 후 증가율 마포 용강 시범 9개동 300세대 1971 2003 2개동 60세대만 대한주택공사 압구정 1개동 455세대 26.4~33㎡형(10평) 267~280㎡형 56세대로 1978 2004 현대사원아파트 65동만 리모델링 대림아크로빌 현대아파트65 용산 이촌 84세대 441% 1971 2005 이촌 로얄맨션 방배 삼호 96세대 53평 63평 2005 삼호아파트 14동 리모델링 래미안 애버뉴 마포 창천 서강시범 4개동 120세대 305.1 330.8 108% 1971 2007 평면확장 중앙하이츠 방배궁전 3개동 216세대 218.5 272.3 125% 1977 2007 수직증축(1층), 지하1층, 평면확장 쌍용 예가클래식 용산 이촌 수정 1개동 84세대 211.7 297.4 140% 1976 2008 평면확장 두산 위브트래지움 영등포 당산 평화 3개동 284세대 175.3 242.9 139% 1978 2010 수직증축(1층), 지하2층, 평면확장 당산 예가클래식 강남 도곡 동신 5개동 384세대 189 278.9 148% 1978 2011 수직증축(1층), 평면확장 도곡 예가클래식 마포 현석 호수 1개동 90세대 249.5 387.3 155% 1989 2012 수직증축(2층), 평면확장 밤섬 예가클래식 광진 광장 일신 2개동 200세대 208.3 294.3 141% 1989 2014 수직증축(1층), 지하1층, 평면확장 워커힐 푸르지오 강남 대치 우성2차 3개동 354세대 237.6 347.5 146% 1992 2014 수직증축(1층), 지하2층, 평면확장 래미안 하이스턴 강남 청담두산 1개동 177세대 258.4 370.7 143% 1992 2014 수직증축(1층), 평면확장, 테크주차 래미안 로이뷰 강남 청담 청구 1개동 108세대 303.8 424.5 140% 1993 2014 수직증축(1층), 지하1층, 평면확장 청담 아이파크 [공동주택 리모델링 준공단지] 3) 지금까지 리모델링 준공단지의 특징을 살펴보면, ① 기존 용적률이 높아 재건 축 사업의 사업성이 없어 기대감이 없는 단지로서 재건축과 리모델링 사이에서의 갈등이 없어 사업추진이 빠른 단지, ② 교육·문화·교통 등 비교적 양호한 입지조 건으로 미동의자의 매도청구에 따른 일반분양시 미분양 리스크가 없는 지역, ③ 전용면적 30% 증축만으로 수익창출이 가능한 지역으로 평형증가에 따른 자산가 치 창출로 최대면적까지 증축, ④ 주변 신축아파트와 비교하여 시세차익 형성이 높은 지역으로 주민 부담금이 2-3억원으로 부담되나 시세차익 발생으로 소유주 동의에 문제가 없는 지역, ⑤ 재건축에 준하는 분담금과 공사기간 소요(24-31개 월)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4) 3) 노후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연구단, 노후아파트 리모델링사업 문답집, 58면의 표를 기초 로 내용을 추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