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8년도 등기법포럼 81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따른 등기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지역 단지명 규 모 건축 준공연도 진행단계 사업내용 시공사 전 후 느티마을 4단지 1,006세대 미정 경기 평촌신 도시 목련 2단지 9개동 994세대 쌍용건설 목련 3단지 10개동 902단지 1992 건축심의 쌍용건설 금호건설 군포시 산본동 세종 주공6단지 1827세대 1994 추진위 구성 수원 정자동 동신1차 1548세대 1987 조합설립 경기도 성남 분당구에 소재하는 한솔주공5단지의 리모델링 추진상황을 보면, 현재 진행 중 인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추세를 알 수 있다. 포스코건설이 쌍용건설과 함께 리모델링 사업을 맡은 한솔주공5단지(1994년 준공)는 지하층 없이 지상 15~25층 12개동, 1,156세대 규모인 데, 리모델링 후에는 기존 12개동을 3개층씩 수직증축하고, 1개동을 별동으로 지어 99세대 를 늘려, 지상 18~28층 13개동 1,255세대로 할 계획이다. 한솔주공5단지는 2015.6. 수직증축 리모델링 계획 단지 중 처음으로 안전진단을 통과했 다. 국토교통부가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 결정을 2019년 3월까지 미루자, 내력벽 철거 없이 는 증축 리모델링이 어려웠던 ‘샌드위치’ 세대를 복층형으로 설계한 ‘복층형 리모델링’으로 일 반분양분을 확보하여 사업성을 높였다. 건물의 가장자리 세대는 수평으로 증축해 면적을 늘리고, 코어 세대는 엘리베이터 코어와 계단 공간을 활용해 수평증축하는 한편, 가장자리와 코어 세대 사이에 끼어 있어 수평 확장 이 어려운 ‘샌드위치’ 세대는 복층형 리모델링을 도입하기로 했다. 3개층씩 끊어 1~3층 3가 구 중 2층 가구를 반씩 나눠 1층과 3층 가구가 사용토록 한 것이다. 전체 가구 수의 28% 가량에 복층형 설계가 적용되며 리모델링 과정에서 줄어드는 가구 수는 건물 한 동을 새로이 신축하여 해결한다. 3. 리모델링 유형 가. 대수선형 리모델링과 증축형 리모델링 리모델링은 주택법 규정을 기준으로 ① 주택법 제2조제25호가목의 ‘대수선 6) 형 리모델링’과, ② 주택법 제2조제25호 나목과 다목의 ‘증축형 리모델링’으로 구분 해 볼 수 있다. 대수선형 리모델링은 세대수 증가 없이 노후배관교체, 화장실·방추가, 단열재· 흡음재 추가신설 등으로 주택의 성능을 개선하고, 녹색건축물 지원법에 따라 건 물에너지 성능향상 및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여 주택의 유지보수비 및 관리비 등 6) 건축법 제2조 제1항 9호 :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