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50 상업등기의 등기사무처리절차상 제기되는 몇 가지 법적 문제 【참고문헌】 단행본 ⦁ 법무부, 상법 회사편 해설, 2012년 ⦁ 법원공무원교육원, 2018 상업등기실무, 2018년 ⦁ 법원행정처, 개정 상업등기법·상업등기규칙 해설, 2015년 ⦁ 법원행정처, 상업등기기재례집, 2004년 ⦁ 법원행정처, 상업등기선례 요지 및 주요선례 해설, 2015년 ⦁ 법원행정처, 상업등기실무(Ⅰ)(Ⅱ), 2011년 ⦁ 법원행정처, 상업등기실무(Ⅰ)(Ⅱ), 2017년 ⦁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18년 ⦁ 임재연, 회사법(Ⅱ), 박영사, 2013년 ⦁ 정동윤 외, 주석상법［회사(Ⅲ)(Ⅵ)］, 한국사법행정학회, 2014년 논문 등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2009. 4.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검토보고, 2015. 4.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15. 11. ⦁ 남상우, 서면결의 및 간주서면결의에 관한 고찰, 공증과신뢰(통권 제7호), 2014년 ⦁ 박준의, 상업등기관의 ‘심사권 논쟁’과 대법원 ‘2008. 12. 15. 2007마1154’ 결정, 법무사저널, 2009년 7·8월호 ⦁ 서유석, 지점의 요건과 관련한 상업등기선례 내용 분석, 법무연구(제6권), 201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