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62 특수법인의 몇 가지 등기사항 분석 및 법령규정방식의 문제점 Ⅲ. 법인의 ‘목적’ 및 ‘사업’의 등기 1. 문제되는 경우 가. 지역농협 농업협동조합법 제16조는 제1호의 목적과, 제12호의 사업의 종류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을 지역농협의 정관 기재사항으로 정하고 있는데, 법 제90조 제2항은 그 중 제16조 제1호의 목적만 등기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실제 등기되어 있는 것을 보면 목적뿐만 아니라 사업의 종류도 대부분 등기하 고 있다. 그런데, 몇몇 등기부에서는 목적과 사업의 종류가 등기되어 있다가 또는 사업 의 종류만 등기되어 있다가, 사업의 종류는 말소되고 목적만 등기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에서 지역농협에 대한 감사 진행 중에 사 농업협동조합법 제16조(정관기재사항) 지역농협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4. 생략 12. 사업의 종류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6.~18. 생략 제90조(설립등기) ②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제1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항 2.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3. 설립인가 연월일 4.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