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8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5 『상업·법인등기의 등기사무처리절차상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 상업등기의 등기사무처리절차상 제기되는 몇 가지 법적 문제 서 유 석 법무사(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공인회계사) 목 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등기관의 심사권 1. 현황 및 문제점 2. 판례의 입장 3. 선례의 입장 4. 등기관의 업무처리 5. 소결 Ⅲ. 무증자흡수합병 허용 여부 1. 현황 및 문제점 2. 선례의 입장 3. 개정상법의 내용 4. 소결 Ⅳ.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서면결의 등이 이루어진 경우 첨부서면 1. 현황 및 문제점 2. 법원행정처 질의회신 내용 3. 법원행정처 질의회신 내용에 대한 검토 Ⅴ.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1. 개요 2. 이의신청에 대한 등기관의 조치 3. 이의신청과 관련한 실무상 문제점 4. 법원의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시 공시상의 문제점 5. 소결 Ⅵ. 맺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