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6 상업등기의 등기사무처리절차상 제기되는 몇 가지 법적 문제 Ⅰ. 들어가는 말 등기절차는 크게 등기신청인(신청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등기신청절 차와 등기관의 등기사무처리절차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중 등기사무처리절차란 등기신청절차 후의 일련의 절차, 즉 등기신청을 접수·기입·조사·취하처리·보정· 각하·교합 등 등기절차가 종료될 때까지의 모든 절차를 말한다. 1) 본고에서는 등기관의 등기사무처리절차와 관련하여 등기신청인의 입장에서 겪 게 되는 문제점과 관련하여, ① 등기관의 심사권, ② 무증자흡수합병의 허용 여 부, ③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서면결의 등이 이루어진 경우 첨부서면, ④ 등기신 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의 주제를 선정하여 살펴본 후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등기관의 심사권 1. 현황 및 문제점 가. 현황 등기관은 구체적인 등기사무에 관한 한 독립적인 직무권한을 갖는 자로 법령이 정한 신청서와 첨부서류 및 등기부만으로 그 신청이 상업등기법 제26조 각 호에 한정적으로 열거된 각하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그에 해당되지 않으 면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야 한다. 실무에서는 등기관의 심사권과 관련하여, ① 법 령에서 정한 신청서 양식에 부합하는지 여부(신청양식의 법정화), ② 법령에서 정 한 첨부서면이 모두 첨부되었는지 여부(첨부서면의 법정주의), ③ 신청내용이 등 기할 사항인지 여부(등기사항 법정주의), ④ 신청내용이 기존의 등기사항과 양립 할 수 없는 사항은 아닌지 여부 등을 중심으로 등기관이 그 신청사항의 수리 여 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구현되고 있다. 1) 법원행정처, 『상업등기실무(Ⅰ)』(2017년), 25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