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8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97 『상업·법인등기의 등기사무처리절차상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 【참고문헌】 1. “민법법인등기실무”, 법원행정처, 2018 2. “법인등기 이론실무” 권오복, 육법사, 2016 3. “법인등기 절차(6정판)” 일본법령법인등기연구회, 청목건차, 2016 4. “법인등기 총람” 신일본법규출판 주식회사(편집: 등기제도연구회) 5. “법인법제의 입안심사요령” 윤장근, 법제(2011.12.), 법제처 6. “법령입안심사기준” 법제처, 2018 7. “신체계 이론실무 법인등기(상, 하)” 권오복, 육법사, 2001 8. “준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 조정찬, 법제(2000. 10.) 법제처 9. “특수법인(연구원)에 관한 입법례 분석 및 표준입법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김기렬, 법제개선자료 제4집(1997.12.), 법제처 10. “특수법인의 설립등기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김승열, 법제(2009. 2.), 법제처 11. “특수법인의 등기 관련 규정의 입법모델 검토”, 입법모델Ⅱ, 법제처, 2002 12. “특수법인의 설립준비규정에 관한 검토” 류철호, 법제(2005.11.),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