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한국등기법학회ㆍ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공동 법학세미나> 2019년도 등기법포럼 부동산등기 관련 몇 가지 분야 판례 분석 시 간 진 행 14:30 ~ 15:00 등록 및 자료배부 15:00 ~ 15:20 개 회 식 총괄사회 : 황정수 총무이사 (한국등기법학회) 개 회 사 : 안갑준 회장 (한국등기법학회) 김인엽 소장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축 사 : 최영승 협회장 (대한법무사협회) 이기걸 이사장 (한국등기법학회) 토론사회 : 문흥안 교수(법학박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총장) 15:20 ~ 16:20 제1주제 : 부동산실명법 관련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 분석 주제발표 : 안갑준 회장 (법학박사, 한양대학교 부동산융합대학원 겸임교수, 법무사) 지정토론 : 임병석 교수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민사법, 변호사) 16:20 ~ 16:40 Coffee Break 16:40 ~17:40 제2주제 : 등기사건에서 법무사의 설명의무 등에 관한 판례 분석 주제발표 : 황정수 법제연구위원 (법학박사, 대한법무사협회) 지정토론 : 이근영 교수 (법학박사, 세명대학교 사회과학대학/민법) 17:40 ~ 18:00 종합토론 및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