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54 부동산실명법 관련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 분석 하지 않고 있는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는 모든 사용·수익을 하고 있는 공유자가 그 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1동의 건물 중 위치 및 면적이 특정되고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일부분씩을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등기만은 편의상 각 구분소유의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로 공유지분등기를 하여 놓은 경우, 구분소유 자들 사이에 공유지분등기의 상호명의신탁관계 내지 건물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지만, 1동 건물 중 각 일부분의 위치 및 면적이 특정되지 않 거나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유자들 사이에 이를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취지의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공유관계가 성립 할 뿐, 공유지분등기의 상호명의신탁관계 내지 건물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 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2] 공유건물에 관하여 과반수지분권을 가진 자가 공유건물의 특정된 한 부 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것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 하지만, 이 경우 비록 그 특정 부분이 자기의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면적의 범 위 내라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들 중 지분은 있으나 사용·수익은 전혀 하고 있 지 아니함으로써 손해를 입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과반수 지분권자를 포함한 모든 사용·수익을 하고 있는 공유자가 그 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 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 로 사용·수익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⑷ 대법원 1968. 4. 16. 선고 67다1847 판결 ☞ 부동산의 지분소유권 처분에 있어 민법 제264조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판결요지】 1필지의 토지를 여러 사람이 그 토지 중 특정 토지부분을 불하받고 편의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등기부상 공유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처분에 있어서 민법 제264조의 제한에 불구하고 공유자의 내부적 관계에 있어서는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