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9년도 등기법포럼 5 『부동산등기 관련 몇 가지 분야 판례 분석』 부동산실명법 관련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 분석 1) 안 갑 준 회장(한국등기법학회)* 목 차 Ⅰ. 글머리에 Ⅱ.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제도의 개요 1. 부동산 명의신탁의 의의와 발전과정 2. 명의신탁약정 및 명의신탁등기의 효력 3.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등기의 예외적인 특례 인정 4. 기존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의 실명등기 의무 Ⅲ.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주요 판례 분석 1. 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의 구별 기준 2. 명의신탁의 유형에 따른 법률관계 (등기절차를 중심으로) 3. 명의신탁이 예외적 인정되는 특례의 경우 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의 이행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과 등기관의 심사범위 5. 명의신탁과 명의수탁자의 횡령죄 등 성립 여부 6.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자의 취득세 납부의무 성립시기 Ⅳ. 마치며 Ⅰ. 글머리에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하여는 오래 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판례들이 나와 있다. 그 중 부동산등기절차와 관련된 대법원판례를 찾아내 그 판례의 주요 내용을 주제별로 나누어 고찰해보고자 한다. 통상 판례를 분석함에 있어서는, 부 동산 명의신탁과 관련해 최근에 선고된 주요한 몇 건의 대법원판결을 선정해 사 * 법학박사(법무사), 한국등기법학회장,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