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6 부동산실명법 관련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 분석 건의 개요와 당사자 주장, 소송의 진행 결과와 대법원판결의 요지를 고찰하면서 그 판결의 의의를 살펴하고, 그에 대한 비판과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일 반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이 번 발표에서는 그 동안 부동산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선고된 대법원 판결의 내용이 상당히 방대하고 다양하므로, 그러한 수많은 대법원판결 중에서 부동산등기절차와 직, 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항들을 몇 가지 주제로 분류한 후, 그러한 문제에 대하여 대법원판례가 취하고 있는 입장은 어떠한 것인지를 판 례의 요지를 중심으로 정리하여 보는 것도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고 보아 시도를 해 보았다. 물론 필요한 경우에는 각 분야별 분석과정에서 간략하게나마 발표자의 의견을 개진하였다. 판례의 분석에 앞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 법’이라 하고, 조문 인용에 있어서는 ‘법’이라 한다)이 규율하고 있는 부동산 명 의신탁제도의 개요를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Ⅱ.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제도의 개요 1) 1. 부동산 명의신탁의 의의와 발전과정 가. 부동산 명의신탁약정의 의의와 그 유형 명의신탁약정이라 함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는 그 타인 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의미한다(법 제2조제1호본문). 종래 명의신탁이론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 어서는 명의신탁자가 권리자로서 부동산을 관리·수익하고, 명의수탁자와 제3자 1) 부동산실명법의 개요 부분은 발표자가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된 직후에 발표하였던 “부동산등기실명제 법과 등기제도”[법무사 지, 346호(1996년)]의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