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신탁등기의 몇 가지 문제 Ⅲ. 신탁의 공시와 대항력 1. 부동산신탁의 법률관계 신탁이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 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 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 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신탁법 제2조).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 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이와 같이 신탁의 효력으로 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 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는 것이고, 다만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는 제한을 부담함에 불과하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2. 신탁의 구조 이는 수익권의 법적성질을 중심으로 한 신탁의 기본구조를 보는 관점과도 관 련된다. 위 판시와 더불어 대법원은 “신탁기간의 만료 등 신탁종료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수탁자가 수익자나 위탁자에게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됨에 불과할 뿐, 당연히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이 수익자나 위 탁자에게 복귀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2608 판 결)고 판시하였는바, 채권설의 입장으로 평가6)된다. 즉, 채권설에 따르면,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에 관한 모든 권리가 이전되고, 위탁 자나 수익자는 수탁자에 대한 채권만을 갖고 신탁재산에 관한 물권적 권리는 신 탁법에 따라 인정된 특별법상 권리라는 견해7)이다. 채권설이 통설로 지칭되고 있 6) 법무부(김상용 감수), 신탁법 해설, 법무부, 2012. 4., 466면 7) 이근영, 신탁법상 신탁행위와 신탁재산의 공시방법, 토지법학 제29-2호, 2013. 2., 299면,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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