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 민법법인의 등기절차상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와 그 개선방안 달리 통상의 이사와 마찬가지이므로, 임시총회 개최와 관련하여 법원의 상무 외 행위허가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64) 민법법인에서 어느 이사의 사임으로 인하여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 한 경우 사임한 이사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지 만, 임시이사가 선임되면 그러한 권리의무는 소멸한다.65) ㈏ 법인과 임시이사와의 법률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한 위임 유사의 관계이 므로, 원칙적으로는 민법 제689조제1항이 규정한 바에 따라 임시이사는 언 제든지 법인을 대표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고지함으로써 사임할 수 있고, 법원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다.66) 다만 임시이사는 법원이 선임한 이사이 므로 법원에 사임서를 제출하는 것이 실무이다.67) 임시이사는 정식의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의 일시적인 기관이고, 정식의 이 사가 선임된 경우에는 그 권한은 당연히 소멸한다. 법원은 임시이사 선임결 정을 한 후에 사정변경이 생겨 그 선임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 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68) ㈐ 임시이사의 선임권이 관할청에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경우에는 후임 정 식이사가 선임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임시이사의 임기가 자동적으로 만료되어 임시이사의 지위가 상실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관할 행정청이 후임 정 식이사가 선임되었음을 이유로 임시이사를 해임하는 행정처분을 해야만 비로 소 임시이사의 지위가 상실되는 효과가 발생한다.69) 마. 이사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집행대행자 ⑴ 총 설 ㈎ 의 의 6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6. 13.자 2013비합85 결정. 65) 2008. 1. 15. 공탁상업등기과－73 질의회답. 66) 대법원 1997. 9. 11.자 97마1474 결정 참조. 67) 법원실무제요(비송), 2000. 378면. 68) 대법원 1992. 7. 3.자 91마730 결정. 69)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다2691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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