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2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119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참고자료】 법원실무제요(비송), 2000. 법원행정처 상업등기실무, 2007. 법원공무원교육원 주석민법(총칙 1). 편집대표 박준서, 2002. 한국사법행정학회 민법주해(Ⅰ)-총칙(1), 편집대표 곽윤직, 1996. 박영사 민법강의, 김준호, 2006. 법문사 민법강의, 오시영, 2006. 학현사 회사법강의, 정찬형, 2003. 박영사 행정법Ⅰ, 김동희, 2004. 박영사 공익법인연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ㆍ재단법인 동천, 2015. 경인문화사 김광일, 회사이사 등의 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 사법논집 제3집, 법원도서관 오세욱,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의 효력에 관하여, 대법원판례해설 제17호, 법원 도서관 1991. 김진우, 재단법인의 조직과 의사결정, 2012. 3. 법조 김홍석, 방문판매법상 공제조합의 법적성격과 제도개선방안, 2010년 법조 1월호 문용선,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가 이사회의 의결 없이 한 재산처분행위의 효력, 대법원 판례해설, 법원도서관 40호(2002. 6. 28.) 박기준, “2006년 민법개정에 관한 전문위원 검토서 및 민법개정(안)” 송인권,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효력, 2009. 7. 법조 연기영,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의 법적성질(대법원 1996. 5. 16. 선고 95누4810 전 원합의체 판결), Jurist 제409호(2006. 2.), 청림인터렉티브 이원범,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민법 제63조가 법인 아닌 사단에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와 종교단체에서의 제한 가능성, 사법 제11호(20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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