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43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신탁등기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지정토론문 김 대 석 교수 (법학박사,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민사법) I. 들어가며 한국등기법학회의 이번 포럼에서 법원공무원교육원 이명재 교수님의 귀중한 글 을 통하여 우리 신탁법의 개략적 연혁과 발전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 는 행운을 얻게 된 점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1961년 신탁법이 본격 시행된 이후 50년인 2012년에 신탁법 전부개정을 통하여 국내 신탁법의 진일보 과정과 신탁제도의 활용도 증가 추세에 대한 최신의 현황을 읽을 수 있어서 매 우 유익하였습니다. 토론자는 송구스럽지만 현재 운용되고 있는 신탁제도에 대하여 깊이 있는 지식이 많이 부족한 처지임을 고백드립니다. 이에 이하에서는 발제하신 이명재 교수님의 옥고 중에 토론자의 얕은 지식으로 인해 이해가 어려운 부분에 대한 질의 형식이 주를 이루는 토론을 할 수 밖에 없는 점에 대하여 깊이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II. 신탁의 공시와 대항력 신탁법은 제3자가 신탁재산임을 알지 못하고 어느 법률행위를 하게 되었을 경 우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손해에 염두에 두고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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